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 확대와 고용 축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배달 라이더,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인력의 근로자 인정 여부가 유통업의 비용 구조와 인력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 부담 증가의 우려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바로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이다. 이는 유통업계에 직접적인 재정적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도 유통업계는 낮은 수익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면서 인건비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인건비를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는 배달업체와 아르바이트 인력 활용이 많은 소매업체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많은 유통업체가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직간접적인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더 많은 실업자를 발생시키고, 소비시장까지 위축시킬 수도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인건비 증가가 기업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결국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용 구조가 유지되기 어려운 수많은 중소 유통업체는 경쟁에서 박탈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근로자 추정제가 유통업계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우려사항이다.고용 축소의 현실
근로자 추정제의 도입으로 인해 고용 축소가 현실화될 가능성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유통업계는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큰 산업으로, 많은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추정제가 시행되면,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인력을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된다. 이런 변화는 기업에게 고용의 유연성을 줄이고, 인력을 조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기업은 자동화 및 기술 혁신에 더욱 투자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았던 업종에서는 더욱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많은 소비자들이 빠른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통업체가 고용을 늘리기보다 오히려 줄이려드는 경향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고용 축소는 단순히 근로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업체 운영 방식 변화의 불가피함
근로자 추정제 도입 이후, 유통업체의 운영 방식 역시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법적인 의무와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인 해결책을 찾는 동시에, 장기적인 운영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를 다수 활용하던 기업들은 근로 계약을 재조정하거나, 인력 관리 방안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이나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기존 인력을 대체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일부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부작용도 불가피하다. 결국, 근로자 추정제로 인해 유통업계는 더 높은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추정제' 도입은 유통업계에 있어 인건비 증가, 고용 축소, 그리고 운영 방식 변화와 같은 여러 과제를 동시에 안겨 줄 것이다. 유통업체는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며,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진행될 추가적인 논의와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